불기소처분
형사전문변호사 | 철저한 사실관계 정립과 주변인 진술 활용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려하자 이에 분개하여 방 문을 머리로 받아 문고리를 망가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부부사이의 이혼에 대한 논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립
형사 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머리를 받은 것이 아닌 화가 나는 상황에서 몸부림을 치다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자 진술 정리
형사 전문변호사는 배우자, 자녀들의 진술을 정리하여 피의자의 고의를 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혐의없음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고의적인 손괴행위가 아닐뿐더러 피의자가 손괴한 것이 맞는지 조차 불분명하다며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비록 이혼을 염두하긴 하였으나 가족들의 조력을 이끌어 내어 불기소를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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