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주형사변호사 | (고소) 상습적인 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도출 사례
전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상습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폭행으로 인해 상해까지 입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사건을 고소하였지만 고소 및 수사 절차에 직접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인은 학교 선, 후배 사이로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에 이어 마사지, 빨래를 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특히 학교 선, 후배 관계에 있었기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변호인의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①피해사실관계 정리 및 보충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사건의 일시, 장소, 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충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②입증자료 및 엄벌탄원서 제출
상해진단서 및 메신저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였습니다. 주변인들의 엄벌탄원서도 충분히 준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로엘법무법인의 의견서 및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6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