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다소 지나치게 주장하는 바가 있고, 아동학대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관련 법리검토와 증거 제시

아이들을 생각하여 어른들의 다툼에서 벗어나 있도록 행동을 취하였고, 여러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죄편지와 탄원서 등 여러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사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공탁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검사 구형은 징역 1년 6월, 취업제한 5년이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는 못하였는데도

법원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받아들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범죄재범예방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여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