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다수의 아이들과 다툼이 있었고 그에 따라 진술이 상이하였기에 방어권 보장이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를 비롯한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 4) 법원출석 등 사건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서초 로펌의 조력결과, 불처분결정

소년재판변호사는 피의자 행위와 폭행 결과의 인과관계 부인, 가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1)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해 [불처분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