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화 전 원만한 합의로 종결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전송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후 대응에 나섰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경위 및 범행 특성 소명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계획적이 아닌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범행 내용도 물리적 접촉이 수반되지 않은 비대면 형태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건화 전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② 처벌불원 합의 체결 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사건화전합의
변호인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청구를 포함한 모든 분쟁의 종결을 명시하는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사건은 형사 입건이나 기소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던 사안을 효과적으로 사전 차단한 사례입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는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고 합의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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