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전문변호사 | 온라인 게시글로 고소된 사건, 표현의 자유 인정돼 무혐의로 종결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의자는 다단계 판매 업체에 대해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상에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인터넷 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업무방해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게시글의 표현 목적 및 위력·위계 해당 여부 부정
업무방해전문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나 과장 없이 개인 경험에 기반한 의견 표출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특정 업소나 인물을 지목하지 않았으며 게시자의 행위가 위력 또는 위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객 감소 등 구체적 영업 방해 정황 부재 강조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객 감소,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의 결과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고 단순한 주관적 불쾌감에 기반한 고소라는 점을 수사 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업무방해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업무방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게시글이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된 점 실제 영업 방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글이 타인의 영업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해도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고의와 현실적 방해 결과가 요구됩니다. 본 사건은 업무방해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형사처벌을 막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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