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 공연음란 혐의 무죄 판결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길목을 걸어가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후 피해자를 쫓아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위행위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이에 CCTV상 피고인의 동선 파악하기 위해 현장답사 및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증인신문을 통하여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반박 및 인상착의 불일치 소명
울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억에 의존한 부분이 많고 피고인의 실제 복장과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명백히 불일치함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CCTV 분석 및 사진 지목 절차의 불확실성 정리
피고인의 동선을 보여주는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가 말한 시점과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던 증거가 부족하며 경찰이 제시한 사진 배열 방식 또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방식이었음을 근거로 제시하여 피해자의 지목이 명확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불일치하고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CCTV 속 인물이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한 점, 경찰의 사진 제시 방식의 신뢰성 부족, CCTV 범위의 한계, 범인이 다른 주택으로 들어갔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재판주의가 철저히 적용되므로 단순한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분석, CCTV 및 동선 검토, 사진 지목의 신빙성 점검 등을 통해 억울하게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