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는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렸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진행 및 합의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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