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진술이 상반되며,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소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참고인의 경찰조사 동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