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CCTV가 있어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합의서 작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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