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절도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회사 사무실 이전을 하며 회사 비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절도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합의를 거부할 여지가 있어 합의에 주의를 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작성, 2)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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