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협박 - [징역형 /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며 만남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결별한 전 여자친구인 의뢰인에게, 피고인 본인과의 만남을 강요하며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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