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경찰관에게 형사 공탁하여 집행유예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공탁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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