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과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