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범인도피 - [벌금형 /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도피죄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경찰에 허위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인도피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지인을 도피하게 하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았기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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