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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