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냄]
사건개요
피의자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행위를 하여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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