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강제추행 - [징역형 / 직장 상급자가 의뢰인을 추행하여 징역형 선고]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급자이며,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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