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위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금전 요구를 하며 수백 회에 걸쳐 전화 및 카카오톡 메세지를 의뢰인에게 발송해 의뢰인에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에 의한 의뢰인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으로 피고소인의 형사 처벌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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