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다소 시일이 지난 상태에서 의뢰인이 인지하게 되어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에 관계된 직·간접적 증거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참석,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