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언론보도/소라넷)음화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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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구속 송치된 이 사건 외 OOO이 소라넷, 유흥조타, 구멍가게, 네이버밤 등 4개 음란 성인사이트에 게시하여 전시, 배포할 목적으로 2017. 4. 경 경기 수원시 OO모텔에서 집단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 약 10여장을 OOO 본인의 휴대전화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 촬영하여 음란한 도화를 제작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음란사진물의 출연자가 되어 음란한 도화를 촬영하여 음화제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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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가 된 집단성매매사건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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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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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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