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