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절도 - [집행유예]
사건개요
2022. 10.경 피고인은 피해자 집 도어락 열쇠의 헤드 부분을 교체한 다음 가지고 가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였기에 지속적으로 변호인측에서 피해자와 소통을 시도하여 선고 전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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