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회부된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2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음에도 피해자가 2인에 이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주거의 계단까지 올라간 정황이 인정되어 죄질이 결코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주거침입의 고의 유무, 침입 경위의 합리성, 의뢰인의 인지·표현능력,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중 1호 처분은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2호 처분은 수강명령에 해당하여 신상에 미치는 부담이 가장 적은 처분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계단까지 올라간 사실이 있었고, 같은 날 또 다른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계단까지 올라간 사실로 인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인에 이른다는 점,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듯한 외형이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형성되었습니다. 사건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심리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주거침입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단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날의 구체적 상황과 동선상 침입에 이르게 된 경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사실관계 재구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 진술과 주변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보조인의견서에 반영함으로써, 외형상 드러난 행위와 내심의 의사 사이의 간극을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인지능력 및 표현능력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또래 연령에 비해 인지 및 표현능력이 다소 낮은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행위 당시 상황 판단과 사후 대응에서 일반 또래 소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난가능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즉시 퇴거에 응한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위축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으며, 심리기일에도 출석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수준에 관한 의견을 직접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경한 수준에 해당하는 1호·2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이고 외형상 침입 정황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경위와 의뢰인의 특성, 사후 태도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서, 의뢰인이 형사처벌이나 시설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가정 내에서 정상적인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주거침입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된 경우, 보조인 선임 시점이 빠를수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기조를 유지할 수 있어 처분 수위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행위 자체의 외형뿐 아니라 소년의 인지·표현능력, 보호자의 감호 환경, 사후 반성 정도가 처분 결정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