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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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마카오에 있는 호텔에서 중국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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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사건은 해외성매매사건으로 국가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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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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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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