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