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폭행 -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10.경 의뢰인의 근무지로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의뢰인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 행위를 해온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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