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2회 누적되어 있고, 이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 적발과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이 병합되는 등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누범에 가까운 전력과 병합사건의 부담 속에서 양형사유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이러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동차등 운전자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범죄군에서 동종 누범이거나 다수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며, 통상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에 형성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음주 관련 전과가 2회 누적되어 있었고, 같은 해 추가적인 음주운전 단속 적발과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이 더해져 여러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2회 및 병합사건이 누적된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의존 문제와 사건 발생 경위를 정밀하게 재검토하여, 단순히 반성을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재범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사정을 입증하는 데 변론 방향을 집중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상담을 받아 왔다는 점,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어 사회 내 처우가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 측정거부 당시 사고 피해가 경미한 물적 피해에 한정되었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입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알코올 치료 관련 진료기록과 상담확인서, 가족 및 직장 관계자의 탄원서, 피해 회복 자료, 의뢰인 자필 반성문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추가로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치료 지속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양형판단의 흐름을 사회 내 처우 쪽으로 이끄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2회 및 음주운전, 폭행, 재물손괴 사건이 병합되어 실형 선고 위험이 컸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동종 누범적 정황에도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인정되어 사회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된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반성 호소를 넘어 알코올 치료 이력과 같이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낮추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의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경우, 각 사건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