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3.경부터 마트에서 물품을 옷 속에 숨겨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수회 절도한 혐의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도 여러번이었기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음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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