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행동이 추행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발생된 행동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