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모욕죄는 친고죄로써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가장 중요하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