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구속)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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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약속된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이에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적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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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 중 구속이 된 사건으로, 다수의 피고인들이 서로 진술이 엇갈려서 실체 진실 규명 및 양형에 대한 요소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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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의견서, 3)변론요지서, 4)피해자 합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검찰 구형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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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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