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협박 - [벌금형]
사건개요
2019. 7.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양측 당사자들이 수 년 동안 감정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호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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