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카드를 지급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