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방실침입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리조트의 테라스를 넘어 피해자가 사용하는 호실 안으로 침입하여 방실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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