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5. 경 전 직장의 평판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별개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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