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강요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9. 경 여러 차례에 걸쳐 의뢰인에게 겁을 주어 SNS에 피고소인의 요구가 담긴 글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 제출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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