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재물손괴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 경 피해자의 단독주택에 침입 후 차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를 깨뜨리거나 걷어차는 방식으로 손상시켜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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