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인 간 다툼을 말리기 위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위해 심폐소생술 실시, 119 호출 등 신속한 구호 활동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위원회 측에서 견책 처분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소청심사참석 등을 통하여 원 처분보다 감경된 [불문경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