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업무상배임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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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회사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참여하는 단체로부터 사용료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수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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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변제 및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인의 도움으로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상당한 액수를 공탁한 점 등이 감안되어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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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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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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