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공갈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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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불상의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금전을 취득함으로써 공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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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강요, 협박 등의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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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단기3년,장기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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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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