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장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으로부터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반복적으로 주무르는 등의 신체 접촉을 당해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입증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위와 같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성폭력범죄로 명시하여 가중적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1년에서 3년까지 권고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매장에서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소인은 해당 매장을 운영하며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습니다. 2019년경 피고소인은 매장 내에서 의뢰인의 등을 쓰다듬거나 어깨를 수차례 주무르는 등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용 관계에서 오는 부담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추행이 지속되자 결국 형사고소를 결심하였고,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신체 접촉이 단순한 친밀감 표시가 아니라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일상적 격려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툴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접촉 부위, 빈도, 방식, 의뢰인의 거부 의사 표시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들을 부각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업무상 위력의 행사 여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매장 운영자로서 의뢰인의 근무 조건, 근무 시간, 임금 등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위력의 존재가 명시적 협박이 아닌 묵시적 압박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웠던 고용 관계의 특수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정적이었으므로,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료 직원의 목격 정황, 사건 직후 의뢰인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정황증거를 보강 자료로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참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추행, 사장 추행, 상사 추행과 같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동료 진술 등 정황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조사 단계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