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주민등록법위반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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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할 때, 총 8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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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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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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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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