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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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4.경 혈중 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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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 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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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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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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