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갈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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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2.경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아 공갈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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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려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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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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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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