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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1.경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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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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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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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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