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ㅣ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전 연인이였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 미수에 그쳤으며 경찰 신고를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강간의 고의성 부정,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지 않은 점을 강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범행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의 폭행 및 협박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의자는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성폭력재범방지교육을 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를 처분함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강간미수는 미수범일지라도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정확한 사건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전력을 수립 및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합의 시도의 결과로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게끔 처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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