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성남형사변호사 ㅣ(고소)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이끌어 낸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과 교제 및 동거 중이었던 피고인이 고소인이 잠든 사이 고소인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여 절도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의 금전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사건입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
성남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건강 악화를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인 및 고소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장시간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렸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은 범행의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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