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ㅣ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인 행위를 하여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데이트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약속 장소 근처에서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영상통화를 하며 근처 여자화장실에서 자위행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며, 혐의사실이 명백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소명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의자는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성폭력재범방지교육을 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를 처분함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기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었으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정확한 사건 파악 후 신속한 수사기관 대응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도록 처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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