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ㅣ(항소)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집어던져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아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감형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번갈아가면 7회가량 밀쳐 넘어지게 한다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핸드폰을 떨어트리자,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집어던져 액정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재물손괴 외에 다른 피의 사실도 있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산형사변호사와 함께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건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 및 반성태도 강조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발생 시점의 피고인이 처해있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반면에,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지 않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뼈저리게 깨닫고 깊히 반성하고 있는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시도 및 합의 도출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점을 피해자측에 조심스럽게 전달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여러 양형 사유들로 보아 피고인이 교화될 수 있다는 점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원심 판결이 과하다는 부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보다 감형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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